폐업 점포
철거지원사업 안내
정부와 지자체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원상복구까지 함께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철거지원사업은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이 있고, 지자체마다 별도 폐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 한도와 조건은 해마다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지원 대상
폐업을 앞두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지원 내용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와 면적당 단가는 연도별 공고를 따릅니다.
03
운영 기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지자체 사업은 시·군·구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주의할점
사업에 따라 철거 전 신청과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과 원상복구는 이런 순서로 맞물립니다
운영기관 절차와 현장 공사 일정을 한 표에 맞춰 두면 서류가 빠지거나 공사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01
공고 확인과 신청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운영기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02
현장 확인과 견적
임대인·임차인과 함께 복구 범위를 정하고 공정별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03
철거와 원상복구 공사
확인한 범위대로 철거한 뒤 필요한 보수·복구공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04
증빙 자료 정리
공사 전후 사진과 작업기록, 견적서처럼 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5
완료 확인과 지급 신청
임대인과 완료 상태를 확인한 뒤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이 공사 전체를 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철거 뒤 남은 벽·바닥·전기·설비 복구 비용은 따로 계산해 두어야 예산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는 기준은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철거 여부보다 계약서에 적힌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므로, 복구 범위를 먼저 정해 두어야 보증금 정산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사진과 기록은 지원 신청과 인계에 함께 쓰입니다
디자인에이드는 공정마다 공사 전후 사진과 작업기록을 남겨, 지원금 증빙과 임대인 완료 확인에 같은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FAQ
철거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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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사업자 본인이 운영기관에 직접 합니다. 디자인에이드는 신청에 필요한 견적서와 공사 전후 사진, 작업기록을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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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와 면적당 단가는 해마다 공고로 정해집니다.
올해 지원금기준은 금액은 최대 30평, 평당 20만원 최고 600만원 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이나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
철거 전에 신청하고 철거 일정을 잡아야합니다.
먼저 관할 홈페이지에 신청을한 뒤 진행가능 확인을 받고, 진행하는걸 권합니다 -
지원금은 한도 안에서 지급되므로 복구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공정별 견적서로 전체 비용을 먼저 확인하시면 지원금과 비교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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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정하는경우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기록없이 둘만 만나 구두상 정하더라도 차후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보며 확인표에 항목별로 기록하고, 양측이 같은 문서를 받아 작업범위와 완료기준을 정합니다. -
선정과 지급은 운영기관이 심사해 결정하므로 디자인에이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공고에서 요구하는 공사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기록을 준비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신청 전에 현장 확인을 받아 두세요
점포 위치와 임대차 종료일, 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남겨 주시면 공고 일정에 맞춰 현장 확인 날짜를 잡아 드립니다.